[블로그] 트럼프 대통령 “대마초,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 검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를 ‘덜 위험한 마약’인 스케줄3(Schedule III)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를 의미하며, 미국 마리화나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케줄3 약물은 코데인, 스테로이드, 케타민 등이 포함되며, 현행보다 규제가 완화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이달 초 뉴저지 골프클럽에서 열린 초대형 기금 모금 행사에서 언급됐으며, 세계 최대 마리화나 기업 트루리브(Trulieve)의 CEO 킴 리버스도 참석해 재분류와 의료용 대마 연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대마초에 부정적이었으나, 미국인의 약 80%가 합법화를 지지하는 여론과 정치적 상황을 의식해 입장을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규제 완화 논의는 있었지만 법제화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무당파 유권자 80% 이상, 공화당 지지층의 찬성 비율도 상승하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표심 확보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와 정치권 모두 실제 정책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대마초 및 대마 성분이 첨가된 식품 등을 섭취하면 불법입니다. 형법 제3조에 의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마약을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