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청소년 마약 처벌 징역 중독성이 위험한 이유는?

청소년 마약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뇌 발달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마약에 노출될 경우 중독이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은 더 오래 걸릴 위험이 큽니다.

법적으로도 청소년의 마약 범죄는 엄격히 다뤄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지며, 투약·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성인은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독 위험성이 높으면 치료 보호시설 위탁,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강도 높은 보호조치가 병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확대해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청소년기의 마약 사용이 전두엽 발달과 보상 회로에 영향을 주어 판단력 저하, 충동 조절 장애, 학습 능력 저하, 우울·불안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이상, 수면 장애, 정신 증상, 자해 위험 증가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 대인관계 붕괴, 가족 갈등 등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사회는 처벌뿐 아니라 치료, 상담,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노출 자체를 막는 예방입니다. 마약은 일시적 선택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험 요소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