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마약사범 처벌 – 제조·밀수·판매·소지·투약 시 징역 몇 년일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과 청소년까지 마약 관련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1. 마약 제조·판매

- 제조·밀수·수출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공급·판매·알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게 공급: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공범도 동일 처벌을 받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더욱 중형에 처해집니다.

2. 마약 소지 및 투약

- 단순 소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단순 투약(초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투약: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한 번만’, ‘보관만’ 등의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초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3. 대마(마리화나)

- 대마 흡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해외에서 합법이라도 국내에서는 불법이며, 귀국 후 양성 반응 시 처벌됩니다.

→ 대마는 기억력 저하, 환각,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의존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4. 마약 투약의 위험성

마약은 중독으로 인해 신체·정신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반까지 파괴합니다. 중독 상태에서 절도, 폭행,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은 호기심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는 깨끗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